최근 뉴스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폐쇄, 업무정지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이미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등)은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차이점은?

기존의 지원금과 다르게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일반업종'은 대상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과 관련해 정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발의한 당과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 시행 이전의 피해까지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손실보상제법 통과는 무산되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손실보상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의견차로 인해 당초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하고 5월에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처럼 재정당국이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급 적용 범위 및 대상

먼저, 정치권의 주장대로 손실보상법 대상을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한다면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 등 선정기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기준이 다양하고 많아 이러한 가운데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소요되는 시간때문에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 적합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이 되는 대상과 적용되지 못한 대상과의 균형 문제로 인해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대상인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빠른 피해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이미 지난해부터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 등 방역 조치에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해 정부는 작녀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4차례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유예, 긴급 자금 대출 등의 금융 지원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는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던 바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했던 바가 있으며,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앞서 지급한 자금들과 중복되며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을 하면 재정 외에도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한다로 형평성이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자국채는 100조원에 달하는 상태이며 한 의원에 따르면 손실 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 7,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3개월로만 적용해봐도 약 75조원이 들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50조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한다면 또 다른 손해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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